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 선고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 생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형의 대상”이라며 “영부인의 책무를 외면해 죄가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판결 선고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주문 내용

1.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판결
2. 징역 7년을 선고한다.
3. 압수된 물품을 몰수한다.
4. 이우환 작가 프롬포인트 그림 한 점
5.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한 개
6. 금거북이 보관함 한 개
7. 다이아 목걸이 반클리프앤아펠 한 개
8. 브로치 티파니 한 개
9. 디올 파우치 한 개
10.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징한다.
11.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12. 피고인 이봉관에 대한 판결
13. 징역 1년을 선고한다.
14.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5. 피고인 서성빈에 대한 판결
16.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17.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8. 피고인 최재영에 대한 판결
19.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다.
20.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1.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항소 절차 안내

1. 항소 제기 가능 기간
2.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항소장 제출 장소
4.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5. 수감 중인 피고인 김건희의 항소장 제출 방법
6. 수감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판결 선고 종료

1. 판결 선고 종료 선언
2.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다.
3. 재판 종료 안내
4.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요약 :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성빈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